대법, 민사소송에 전문심리위원제 도입 _제휴 베팅 승리_krvip

지적재산권이나 건축, 의료, 환경 등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민사소송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대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지적재산권, 건축, 의료,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가 민사소송 절차에 참여해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법관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은 공평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으로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돼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